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41, 2009. 12. 4.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41, 2009. 12. 4.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