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40, 2010. 3. 8.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40, 2010. 3. 8.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인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