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29, 2009. 8. 11.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29, 2009. 8. 11.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컨설팅용역비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