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19, 2009. 2. 23.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19, 2009. 2. 23.
법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