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12, 2009. 6. 17.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12, 2009. 6. 17.
2004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