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07, 2009. 7. 10.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07, 2009. 7. 10.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