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96, 2009. 9. 1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96, 2009. 9. 10.
쟁점토지의 현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