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92, 2009. 7. 24.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92, 2009. 7. 24.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