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78, 2009. 3. 3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78, 2009. 3. 30.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