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77, 2009. 6. 2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77, 2009. 6. 29.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