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74, 2009. 4. 2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74, 2009. 4. 27.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