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67, 2009. 9. 1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67, 2009. 9. 17.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건축물 취득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