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32, 2009. 3. 1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32, 2009. 3. 17.
중복등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판결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