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24, 2009. 6. 22.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24, 2009. 6. 22.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9.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