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15, 2009. 6. 3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15, 2009. 6. 30.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재산
경정
결정일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