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04, 2009. 3. 3.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04, 2009. 3. 3.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