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893, 2009. 5. 12.
문서번호 조심 2008지0893, 2009. 5. 12.
당해 재산세액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경우 재산세 부담이 과다하다는 사유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