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825, 2008. 11. 28.
문서번호 조심 2008지0825, 2008. 11. 28.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선을 전년도의 재산세 상당액을 나대지인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