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822, 2009. 5. 1.
문서번호 조심 2008지0822, 2009. 5.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