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08지0817, 2009. 3. 1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817, 2009. 3. 1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