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806, 2009. 4. 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806, 2009. 4. 7.
분양가격 등이 유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