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773, 2009. 7. 1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773, 2009. 7. 10.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양수ㆍ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