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629, 2009. 5. 11.
문서번호 조심 2008지0629, 2009. 5. 11.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