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616, 2009. 2. 1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616, 2009. 2. 10.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