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587, 2008. 11. 25.

문서번호 조심 2008지0587, 2008. 11. 25.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