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585, 2008. 11. 28.
문서번호 조심 2008지0585, 2008. 11. 28.
국가유공자 본인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