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581, 2008. 10. 13.
문서번호 조심 2008지0581, 2008. 10. 13.
면제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