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573, 2008. 10. 3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573, 2008. 10. 30.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