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555, 2009. 5. 22.
문서번호 조심 2008지0555, 2009. 5. 22.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