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533, 2009. 2. 1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533, 2009. 2. 10.
부동산에 대하여 과다하게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경정
결정일 200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