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512, 2008. 10. 2.
문서번호 조심 2008지0512, 2008. 10. 2.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