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490, 2009. 2. 1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490, 2009. 2. 10.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