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489, 2008. 12. 2.
문서번호 조심 2008지0489, 2008. 12. 2.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를 각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