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477, 2008. 12. 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477, 2008. 12. 9.
기 면제하였던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부과된 세액의 산출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