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445, 2008. 12. 2.
문서번호 조심 2008지0445, 2008. 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