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421, 2008. 7. 2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421, 2008. 7. 29.
증여를 원인으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