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416, 2008. 10. 22.
문서번호 조심 2008지0416, 2008. 10. 22.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함(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