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408, 2008. 9. 2.
문서번호 조심 2008지0408, 2008. 9. 2.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8.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