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375, 2009. 2. 1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375, 2009. 2. 17.
사실상 별도의 건축물인 경우 고급오락장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재산
경정
결정일 200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