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374, 2008. 11. 1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374, 2008. 11. 19.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 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