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339, 2008. 8. 28.
문서번호 조심 2008지0339, 2008. 8. 28.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