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305, 2008. 9. 23.
문서번호 조심 2008지0305, 2008. 9. 23.
쟁점법인의 이전을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8.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