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279, 2008. 7. 18.
문서번호 조심 2008지0279, 2008. 7. 18.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