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231, 2008. 6. 2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231, 2008. 6. 27.
상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