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222, 2008. 7. 16.
문서번호 조심 2008지0222, 2008. 7. 16.
농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후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