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220, 2008. 7. 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220, 2008. 7. 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을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