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132, 2008. 6. 2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132, 2008. 6. 27.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 후 부동산 등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일을 설립일로 보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의 적법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