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104, 2008. 6. 30.
문서번호 조심 2008지0104, 2008. 6. 30.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