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099, 2008. 7. 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099, 2008. 7. 9.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