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069, 2008. 6. 25.

문서번호 조심 2008지0069, 2008. 6. 25.

신고한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6. 25.